2019.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농업 경영개선·후계인력 육성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제고

◦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

◦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반 확대

◦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

◦ 가공용 쌀 유통 지원사업

◦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 경지정리사업

◦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

◦ 안정농업 기반확충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정 과 장
						이 준 무
농업행정담당				농업인복지담당						쌀산업담당					농업시설담당
진 삼 채				김 영 훈						김 영 선					성 월 계
농발계획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				농업인복지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인턴제 여성농업인센터 인력육성 소득금고						고품질쌀생산 정부양곡관리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농 기 계 지 원 농 약 관 리					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0	1	4	6	2	4	3
현 원	17	1	6	3	3	2	2
증 감	△3	-	2	△3	1	△2	△1

□ 농가인구

◦ 농 가 :  8,323호(시 전체 33,650호의 24.7%) 전국의 0.8%, 전북의 8.6%

◦ 인 구 : 18,397명(시 전체 82,632명의 22.3%) 전국의 0.8%, 전북의 8.6%

◦ 농촌마을 : 341마을

□ 경지면적

◦ 경 지 : 16,870ha(논 12,504, 밭 4,366/호당 2.0ha), 총면적의 22.4%

- 농업진흥지역 : 11,353.5ha(전체의 67.0%)

·진흥구역 9,871.4ha(87.0%)       ·보호구역 1,482.1ha(13.0%)

[ 벼 재배면적 ]

◦ 농가수/ 면적 : 7,460호/ 8,657ha

◦ 생산량 및 총소득액 : 66,526톤/ 1,066억원

◦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량 : 55동 14,583톤

- 농협 : 44동 8,151톤           - 곡협 : 11동 6,432톤

□ 농업생산기반

◦ 수   리   답 : 11,253ha(답 면적의 90%)

◦ 경 지 정 리 : 11,203ha(답 면적의 89.6%)

◦ 농 로 확·포 장 : 1,785km 중 1,640km(91.9%)

- 기계화농로  :   500km 중  438km(87.6%)

- 일 반 농 로  : 1,285km 중 1,202km(93.5%)

[ 가뭄대책 시설장비 ]

◦ 용 수 원 : 저수지 220개소, 대형관정 259개소, 양수장 58개소, 취입보 120개소

◦ 한해장비 : 양수기 262대, 송수호스 37km (읍면동사무소 보관‧관리)

□ 단체 등 기타

◦ 농업인단체 : 6개 4,038명

- 농촌지도자협의회 : 550명      - 생활개선회 : 820명

- 농민회 : 500명	- 4-H 본부 : 297명

-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 1,201명

- 쌀 전업농 : 670명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농업인 상생플랫폼 준공 및 5개 단체 입주 (농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농민회, 한농연, 4-H) ◦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13명 선정 ◦ 2019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공모사업 추진 : 420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용궁2제, 행정제, 감동제, 왈길제) : 1,520백만원

□ 농업경영개선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안전장치

강화와 맞춤형 복지증진

◦ 복지지원확대(농업인월급제, 고령농업인 지원 등) 11개사업 2,991.1백만원

◦ 농업인자녀학자금 145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2,300명 지원(1차)

◦ 경영안정 장치 강화 : 농작물 재해보험 4월말 기준 572ha(2018년 6,760.9ha), 농업인 안전보험 5,233명,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추진

◦ 후계농업인 육성 17명 4,143백만원, 농업경영컨설팅 6농가 70백만원(개인 5, 법인 1)

◦ 농림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배부 : 900부

◦ 농업인월급제사업 추진 : 720호 / 185,989가마

◦ 고령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5월 말까지 접수 중

□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 벼육묘용상토 지원 : 7,514농가, 529천포, 1,393백만원

◦ ˊ19년 농기계 지원 : 14종 311대, 3,445.6백만원(시비 1,000, 자담 2,445.6)

◦ 쌀 경쟁력제고사업 : 5개 사업, 1,213.6백만원(도비 430.8, 시비 430.8, 자담 352)

◦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지원 : 400대, 40백만원(국비16, 도비7.2, 시비16.8)

◦ 농업용 지게차 지원 : 30대, 915.7백만원(시비 300, 자담 615.7)

◦ ˊ19년 쌀소득보전 시비직불금 : 7,460호, 8,675㏊, 5,000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

◦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 보수·보강 : 30건(47%), 948백만원

◦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 L= 67.8㎞(60%)  69억원

◦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 L=41.0㎞(47%),  60억원

□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농지전용 허가 : 236건 323,919㎡

◦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처리 : 10건 30,152㎡

◦ 산지 개간 허가 : 23건,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67건

	하반기 추진방향
◦ 영농 의욕을 고취 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추진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추진 ◦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추진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4지구) : 500백만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농업 경영개선·후계인력 육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5,070백만원(보조 492, 융자 4,543, 자부담 35)

◦ 사업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 세부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합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개 사업	5,070	492	258	59.6	174.4	4,543	35
농 업 경 영 컨설팅 지원	6개소	70	35	21	4.2	9.8		35
후계농업 경 영 인 지 원	17명	4,143					4,143		만 50세 미만 /연리2%
우수농업경영인 추 가 지 원	2명	400					400		후계농선정 5년후/연리1%
청년영농정착지원	40명	344	344	237	32	75			‘18년 선정 16명 ‘19년 선정 24명
농업정보지보급	1,354부	105	105		21	84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지원	4개	8.0	8.0		2.4	5.6

□ 추진실적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81~‘19년) : 1,331명(남 1,078, 여 253) ※ 19년 17명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06~‘18년) : 132명(남 123, 여 9) ※ 19년 5명 추천

◦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24명(후계농 육성자금 3,400백만원 신청)

※ 지원금(상반기)은 ‘18년 선정 청년농 16명, ‘19년 선정 청년농 중 독립         경영개시자 13명에게 지원(독립경영예정자는 ‘19년도 중 독립경영         확인 이후 지원 예정)

◦ 농업경영컨설팅 선정 : 6개소(법인경영체 1, 개별경영체 5)

◦ 정보지 보급(농정신문 354부/월, 농어민신문 1,000부/월)

□ 금후계획

◦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및 중도금 지급 : ‘19. 8월

◦ 청년창업농 분기별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의무 이행사항 모니터링 활동 : 분기별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2,991.1백만원(보조 2,339.88, 자부담 651.22)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11개 사업	2,991.1		639.41	1,700.47	651.2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10명	241.5		60.4	181.1
영농도우미지원	150명	31.5		4.73	11.02	15.75
농작물재해보험	4,000ha	864		259	346	259
농업인안전보험	6,500명	362		54	145	163
농기계종합보험	983대	276		41.4	96.6	138
출산여성농가도우미	23명	112.7		28.18	73.25	11.27
여성농업인센터지원	2개소	260		65	182	13
농번기공동급식	28개마을	134.4		26.9	107.5
여성농업인생생카드	2,560명	384		99.8	233	51.2
농업인월급제	800명	100			100
고령영세농업인농작업비지원	150ha	225			225

□ 추진실적

◦ 농업 안전장치 강화 : 농작물 재해보험 4월 말 기준 572ha (2018년 6,760.9ha)                                   농업인 안전보험 5,233명,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추진

◦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서비스 : 출산도우미 9명, 영농도우미 39명, 학자금 145명, 농번기 공동급식 28개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2,300명(1차),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농업인 월급제 720호

□ 쟁점 및 대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예산 부족

- 당초 사업량(2,300명, 345백만원) 대비 신청인원 초과로 도에서 사업량 및 예산 변경 내시(2,560명, 384백만원)하여 대상자 확정(2,535명)

-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차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2차에 지원

* 1차 대상자는 사업지침에 의해 고령순으로 확정

□ 금후계획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및 지원(2차) : 260명, 39백만원

◦ 2019년 하반기 사업 후 정산 결과 보고 : `19.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5.44백만원(시 5.44)

- 차량지원비 : 1,000천원×4회 = 4,000천원, 통역지원비 : 120천원×12회 = 1,440천원

◦ 도입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이내 및 배우자)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일 기준 30세 이상 55세 이하)

◦ 사업내용 : 단기취업비자(C-4) 발급으로 농번기의 일시적 인력수요 충당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취업하게 한 뒤 90일 후 귀국 시키는 제도

□ 추진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간담회 실시 : 2019. 1. 16.

- ‘18년 수요조사 희망농가 2명, 다문화가족 20명 참여

- 결과 : 구인농가의 근로일수, 최저임금 보장의 부담 등으로 미참여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 ‘19. 4. 5. ~ 4. 30.

- 결과 : 1농가 구인 1명 희망

□ 문 제 점

◦ 남원 농업의 특성상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나, 90일 단기근로 및        언어소통 문제로 선호도 낮음

◦ 고용농가에서 숙식 제공을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국내 근로자       인건비 대비 메리트가 없음

□ 금후계획

◦ 고용이 시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한 내국인 지원 추진

◦ 추후 농가 및 결혼 이민자 가족의 계절근로자 참여 의향 증가 시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개    요

다용도작업대

◦ 사업목적 :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29대(다용도작업대)

◦ 사 업 비 : 14.5백만원(보조 80%, 자담20%)

- 재원별 : 도비 3.48, 시비 8.12, 자담 2.9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ha미만인 농가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작업대) 지원

□ 추진실적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             : ‘19. 1. 8. ~ 1. 31.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 ‘19. 2. 19.

- 여성단독세대 경영주 우선배정

◦ 사업대상자 확정                             : ‘19. 4. 1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9. 5. 8.

□ 금후계획

◦ 보조금 지급                                 : ‘19. 6월

◦ 보조금 정산                                 : ‘19. 12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4개 동아리 (2백만원 / 동아리)

◦ 사 업 비 : 8,000천원 (도 2,400, 시 5,600)

◦ 지원대상 :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지원내용 : 지역 내 청년농업인 상호간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 추진실적

◦ 동아리 신청 및 선정심사                          : ‘19. 1. 31.

◦ 생생동아리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1차)           : ‘19. 2. 22.

※ 4개 동아리 선정 내역

- 귀농아 놀자, 송사모, 청년지음, 클로버의 향연

□ 금후계획

◦ 활동계획서에 따라 동아리별 운영                 : ‘19. 2월 ~ 10월

◦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 ‘19. 7월, 12월

◦ 2차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                    : ‘19. 8월

◦ 사업비 정산 및 운영 결과보고                   : ‘19. 12월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확대운영)

□ 개    요

◦ 사업목적 :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의 유휴인력 제공을 통한 농작업                  안정화로 농촌일손 부족 및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 농촌인력지원사업단(민선7기 공약사업)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사 업 량 : 농촌인력지원 1만명

◦ 사 업 비 : 296백만원(국비 23, 시비 273)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구인ㆍ구직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도농인력지원

센터 운영, 농작업 안전ㆍ전문교육, 농작업자 수송지원 등

◦ 주요작업내용

수확작업	복숭아, 사과, 포도, 양파, 감자, 오미자, 딸기, 상추, 고추수확
과수작업	봉지 씌우기, 적과, 적화, 알 솎기, 선별 등
기타작업	육묘작업, 밭 정비, 멀칭작업, 농약살포, 논 예초작업 등

□ 추진실적

◦ 구인 농가·구직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19. 1 ~ 5월

- 홍보 현수막 설치(20개소), 단위농협별 홍보 현수막 게시 등

◦ 농작업단원 안전교육실시(150명)                         :‘19. 3월

◦ 도농인력지원센터 농작업 인력수급 알선 지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적(명)	24,219	2,085	5,852	5,890	6,108	4,284

◦ 사업단원 확보  안정적인 인력풀 구성을 위한 농작업단원 (80명) :‘19. 3월

◦ 남원 소재 직업소개소(5개소) 협동조합 결성(경제과)       :‘19. 3월

◦ 남원시 농촌인력지원센터와 협동조합간 실무협업 논의(3회) :‘19. 3 ~ 5월

◦ 남원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상근직원(1명) 추가채용         :‘19. 6월

□ 금후계획

◦ 양파 작목반 수확 작업팀 연계(남원농협)ㆍ지원 :‘19. 6월(60명 예정)

◦ 협동조합과 남원시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실무약정 체결 :‘19. 6월

※ 협동조합에서 현행 농촌인력지원센터 시스템방식 참여시 협업추진

◦ 농촌인력 지원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 리스차량 1대 증차, 전문 농작업단 운영에 따른 농작업 안전작업도구        구입 지원, 작업반장 및 전문작업단원 인센티브

◦ 구인구직 인력지원 사업 확대 추진 :‘19. 6 ~ 12월

□ 참고사항

주 요 농 작 업	작 업 시 기
⚬ 비닐하우스 작업(딸기,상추,가지,오이 등)	1월 ~ 2월
⚬ 비닐하우스 작업(감자,딸기,상추 등)	3월
⚬ 과수 꽃잎 적화작업(복숭아,사과,포도 등)	4월
⚬ 과수 적과ㆍ봉지 씌우기(복숭아,사과,포도 등)	5월 ~ 6월
⚬ 수확작업(매실,양파 등)	6월
⚬ 수확작업(복숭아,포도,감자,고추 등)	7월 ~ 8월
⚬ 사과 적순ㆍ반사판 작업	8월
⚬ 수확작업(사과 등)	9월
⚬ 사과 적순ㆍ수확 및 양파 파종	10월 ~ 11월
⚬ 무(단무지용) 수확 및 비닐하우스 작업(딸기, 상추 등)	12월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

□ 개    요

◦ 사 업 량 : 쌀직불금 11,366㏊(진흥지역 8,017, 진흥지역 밖 3,349),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311대(트랙터 등 14종)

◦ 대상(예상)농가 : 9,361명(쌀직불금 9,050, 농기계지원 311)

◦ 사 업 비 : 19,797백만원(국비 11,663, 도비 1,117.2, 시비 6,016.8, 자담 1,000)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등 3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9,797	18,797	11,663	1,117.2	6,016.8	1,000
쌀소득등보전직불금(국비)	11,366㏊	11,647	11,647	11,647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비)	9,215㏊	1,110	1,110		1,110
쌀소득등보전직불금(시비)	8,675㏊	5,000	5,000			5,000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구입	311대	2,000	1,000			1,000	1,000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지원	400개	40	40	16	7.2	16.8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485	6,040	16	7.2	6,016.8	2,445
쌀소득등보전직불금(시비)	8,675㏊	5,000	5,000			5,000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구입	311대	3,445	1,000			1,000	2,445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지원	400대	40	40	16	7.2	16.8

□ 금후계획

◦ 국비(고정직불금) : 농가신청 전산등록과 이행여부 확인 후 직불금 지급

◦ 도비직불금 : 도내소재 농지(0.1 ~ 3.0㏊) 경작농가 직불금 지급

◦ 시비직불금 : 남원시 소재 농지 벼 재배 농가 직불금 지급(0.1 ~ 6.0㏊)

◦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영농단계별 공급 및 보조금 지급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

□ 개    요

◦ 추진목표 : 대표 공동브랜드 쌀 육성으로 남원 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대표 브랜드 육성

◦ 사업내용

-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 348.5ha(일반단지 337.9, 유기자재 10.6)

- 홍보마케팅 : 수도권 대형 매장 특판행사 실시, 소비촉진행사 실시

-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 : 포장지 120,000매, 택배비 39,000건 지원

◦ 사 업 비 : 731백만원(보조 514, 자담 217)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계		731	514	217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48.5㏊	360	270	90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사업	39,000건	140	70	70
공동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	120,000매	60	30	30
공동브랜드쌀 교육·컨설팅 지원	348ha	53	50	3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	5회	70	70
공동브랜드쌀 현장수매 지원	48,000가마	48	24	24

◦ 품종 및 농법 : 신동진, 우렁이 농법

□ 추진실적

◦ 남원참미 원료곡 생산단지 : 14개단지, 348.5ha, 344백만원(보조 255, 자담 89)       ※ 일반단지 10개소 337.9ha, 유기자재 4개소 10.6ha  (＊ ’19년 시범재배)

◦ 홍보마케팅 : 참미특판행사 및 홍보용쌀 지원/ 70백만원

◦ 공동브랜드쌀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 200백만원(보조 100, 자담 100)

◦ 교육컨설팅 지원                       :  53백만원(보조 50, 자담 3)

◦ 생산농가 교육·현장 컨설팅 실시    :‘18. 2 ~ 11월

□ 금후계획

◦‘19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19. 6 ~ 11월

◦‘19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19. 12월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반 확대

□ 개    요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7,460농가, 8,657㏊, 1,812백만원(시비 1,450, 자담 362)

◦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 : 1,000ha, 200백만원(시비 160, 자담 40)

◦ 논 타작물재배 지원 : 676㏊, 2,298.4백만원(국비 1,838.7, 도비 137.9, 시비 321.8)

◦ 쌀 경쟁력 제고사업 : 5개사업 1,213.6백만원(도비 430.8, 시비 430.8, 자담 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소계	도비	시비
계		1,213.6	861.6	430.8	430.8	352
무인헬기 지원	1대	160	96	48	48	64
소규모육묘장 지원	27동	270	162	81	81	108
곡물건조기 지원	30대	450	270	135	135	180
볏짚환원(지력증진) 지원	1,548.57㏊	303.6	303.6	151.8	151.8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15㏊	30	30	15	15

□ 추진실적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7,514농가, 10,442,65ha, 529천포 1,393백만원(시비 1,387, 자담 6)

◦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 : 7개소, 732.9ha, 443농가 259백만원(보조 160, 자담 99)

◦ 쌀 경쟁력 제고사업 : 5개사업 1,213.6백만원(도비 430.8, 시비 430.8, 자담 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추진실적	비고
			소계	도비	시비
계		1,213.6	861.6	430.8	430.8	352
무인헬기 지원	1대	160	96	48	48	64
소규모육묘장 지원	27동	270	162	81	81	108	4동
곡물건조기 지원	30대	450	270	135	135	180	10대
볏짚환원(지력증진) 지원	1,548.57㏊	303.6	303.6	151.8	151.8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15㏊	30	30	15	15		15㏊

□ 금후계획

◦ ’19년 세부사업별 사업 완료추진	: ’19. 6 ~ 8월

◦ ’19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19. 9 ~ 12월

농업용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915.7백만원(시비 300, 자담 615.7)

◦ 지원기준 : 1대당 10,000천원 정액지원

※ 1대당 사업단가(예시) 3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20,000)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기종에 한함

◦ 사업대상

- 쌀생산농가 : 벼 재배면적이 5㏊ 이상인 농업경영체(※ 농작업대행가능농가)

- 생산단체 :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들녘경영체,벼생산작목반, 벼생산농업법인(※농협, RPC, 타품목작목반‧농업법인 제외)

※ 들녘경영체 및 생산자 조직 등은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지게차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게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지원

□ 추진실적

◦ 농업용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계획 시달                 : ’19. 1월     ◦ 농업용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신청       : ’19. 2월     ◦ 농업용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 ’19. 4월

□ 금후계획

◦ 농업용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 ’19. 6 ~ 9월

◦ 농업용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19. 12월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지엠에프, 풀무원식품(주), 남원농협과 남원시 MOU협약(2018.2.28.) 체결에 따라 ㈜지엠에프 냉동밥과 연계 가공용쌀 완전미율 90%이상 향상과 포장재 지원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사 업 량 : 1,500톤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100%)

◦ 지원내용 : 가공용쌀 품질향상에 따른 유통비 및 포장재 지원

◦ 지원기준

- 가공용쌀 유통지원 : 30,000원/톤

- 가공용쌀 포장재 지원 : 50원/장

< 표기 문안 >

“ 청정 지리산과 섬진강이 기른 남원쌀로 만들었습니다 ”

◦ 사업대상 : 남원농협RPC

□ 추진실적

◦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 시달          : ’19. 1월      ◦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     : ’19. 4월      ◦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 ’19. 5월

□ 금후계획

◦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 분기별 보조금집행              : ’19. 6 ~ 11월

◦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 사업비 집행정산        : ’19. 12월

□ 기대효과

◦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로 농업소득기반 확대

◦ 가공용 쌀 유통·공급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농가 생산기반 확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4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남농영농조합법인(대표 하강호)

◦ 총사업비 : 420백만원(국비 210, 시비 63, 자담 147)

-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 420,000,000원 × 65% = 273백만원

◦ 사업내용 :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

□ 추진실적

◦ ’19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 시달     : ’19. 1월

◦ ’19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일상감사      : ’19. 5월

□ 금후계획

◦ ’19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19. 6월

◦ ’19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지원 시행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 ’19. 6. ~ 10월

◦ ’19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지원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19. 11. ~ 12월

□ 기대효과

◦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쌀 품위향상 농업경쟁력 육성

◦ 고품질 친환경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로 친환경쌀 품위 향상과 학교급식 공급기반 안정적 구축으로 전국 유통망 확대

경지정리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정지작업, 용배수로, 농로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위    치 : 남원시 일원

◦ 규    모 : 11지구 123.5ha

◦ 총사업비 : 98억원(ha당 80백만원 / 국비36% 도비4% 시비60%)

◦ ˊ19년사업

구 분	지구명	규모(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공사비	기타
ˊ19봄마무리지구	3지구	42.2	3,510	2,954	556
	갈촌지구	5.3	416	359	57
	포암지구	6.9	586	492	94
	화정지구	30	2,508	2,103	405

- 가을착수 40ha(독산, 매요, 용평, 입암) 추진 / 5억(시비)

□ 추진실적

◦ ˊ1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	: ˊ18. 12. ~ ˊ19. 6.

- 정지 및 용배수로, 농로개설 완료

- 가환지 및 모내기 완료

◦ ˊ19년 가을착수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19. 4. ~ 6.

- 조사, 측량 및 주민설명회 등

□ 금후계획

◦ ˊ19봄마무리 지구 환지계획 승인(전북도)                 : ˊ19. 9. ~ 12.

- 환지청산금 징·교부

◦ ˊ19년 가을착수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19. 6. ~ 9.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 ˊ1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총괄, 1차분 발주)  : ˊ19. 11. ~ 12.

- 토공 및 정지작업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

□ 개    요

◦ 사업내용 : 일반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20개 읍면동(동충, 죽항, 금동 제외)

◦ 총 계 획 : L=1,785km / 2,111억원(2017년도 전수조사 포함)

- ˊ19년사업 : L=87km / 122억원(지특 7.3, 도비 1.56, 시비 113.56)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기추진		2019		‘20이후		포장율 (‘18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785	2,111	1,640	1,928	87	122	58	61	91.9
일반농로	1,285	1,586	1,202	1,470	80	112	3	4	93.5
기계화경작로	500	525	438	458	7	10	55	57	87.6

※ 2020년 이후 기포장된 농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정비)예산 투자필요

□ 추진실적

◦ 사업지구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ˊ19. 1. ~ 6.

- 농로 47% 집행 L=41.0km

□ 금후계획

◦ 하반기 잔여사업지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ˊ19. 7. ~ 11.

- 농로 L=46.0km

안정농업 기반확충

□ 개    요

◦ 사업내용 :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20개 읍면동(동충,죽항,금동 제외)

◦ 총 계 획 : 1,213km / 1,235억원(2017년도 전수조사 포함)

- ˊ19년사업 : 113km / 131억원(시비 131)

(단위 : km, 억원)

구 분	계		기추진		2019		‘20이후		현대화율 (‘18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용배수로	1,213	1,235	923	945	113	131	177	159	76.1%

□ 추진실적

◦ 사업지구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ˊ19. 1. ~ 6.

- 용배수로 60% 집행 L=67.8km

□ 금후계획

◦ 하반기 잔여 사업지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ˊ19. 7. ~ 11.

- 용배수로  L=45.2km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개    요

◦ 사업기간 : 2015 ~ 계속

◦ 위    치 : 운봉읍 행정리 등 11개소

◦ 총 계 획 : 11개지구 / 25,364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완   료 : 5개지구 / 8,082백만원(청계제, 방평제, 내기제, 숲멀제)

- ˊ19년사업 : 6개지구 / 1,698백만원(국비 849, 도비 340, 시비 509)

지 구 별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정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19	‘20이후
계		11개지구		25,364	12,458	1,698	11,208	54	`15 ~ `23
완료	소계	5개지구		8,082	8,082			100
	청계제	아영청계	시설보강1식	2,450	2,450			100	`15 ~ `17
	방평제	수지호곡	시설보강1식	1,000	1,000			100	`15 ~ `17
	내기제	이백강기	시설보강1식	1,000	1,000			100	`15 ~ `18
	숲멀제	운봉권포	시설보강1식	1,992	1,992			100	`15 ~ `18
	입촌2제	이백과립	시설보강1식	1,640	1,640			100	`17 ~ `18
계속 (추진중)	소계	4개지구		13,182	4,376	1,520	7,286	74
	행정제	운봉행정	시설보강1식	2,618	1,880	400	338	87	`17 ~ `19
	용궁2제	주천용궁	시설보강1식	3,726	2,376	400	950	74	`17 ~ `19
	감동제	대산풍촌	시설보강1식	2,896	60	320	2,516		`19 ~ `22
	왈길제	대산길곡	시설보강1식	3,942	60	400	3,482		`19 ~ `22
신규	소계	2개지구		4,100		178	3,922
	옥전제	대강옥택	시설보강1식	1,600		70	1,530		`19 ~ `23
	과리제	이백과립	시설보강1식	2,500		108	2,392		`19 ~ `23

□ 추진실적

◦ 계속지구(행정, 용궁2제) 3차분 공사 완료	: ˊ19. 5.

◦ `19년 신규지구(감동제, 왈길제) 공사발주 완료	: ˊ19. 5.

◦ 옥전제, 과리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19. 5. ~ 12.

- 주민설명회, 전북도 및 행안부 설계심의 등 절차이행

□ 금후계획

◦ 행정제, 용궁2제 전기, 통신, 기계 추진	: ˊ19. 6.

◦ 감동제, 왈길제 1차분 공사 추진	: ˊ19. 6. ~ 12.

- 주민설명회 및 현장 조사 측량, 공사차량 진입로 개설 등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7 ~ 2020년

◦ 위    치 : 주천면 배덕리 일원

◦ 사업내용 : 수원공1식, 평야부 4조 2.4km

◦ 총사업비 : 5,430백만원(국 70%, 시 30%)

- ˊ19년사업 : 2,573백만원(국비 1,801, 시비 772)

□ 추진실적

◦ 세부설계 및 관련부서 협의(주민설명회 등)	: ˊ17. 6. ~ ˊ18. 10.

◦ 시행계획수립·승인	: ˊ18. 11.

◦ 공사 발주, 착수(주민설명회 등)	: ˊ18. 12.

◦ 공사 추진	: ˊ19. 3. ~ 6.

- 평야부 : 용수로 L= 0.6km

□ 금후계획

◦ 점토 및 산지전용 허가 준비                     :  ~ ˊ19. 7.

◦ 공사추진(보상추진)                              :  ~ ˊ19. 12.

- 수원공 : 제당 토공작업 H=0.6m

- 여방수로 : 여수토 10m, 방수로 93m, 수문 1식

- 복통 : D1000mm, L=78m

- 평야부 : 용수로 L= 1.8km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8. 10. 8. (제226회)		발언의원 : 노영숙 의원
발언내용	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호를 위한 농민수당 지급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들에게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 지급 필요
추진상황
◦ 민선7기 도지사 삼락농정 대표 공약사업으로 전라북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추진을 목표로 현재 TF팀 구성·운영 중이며 권역별 순회설명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 이행조건 등 세부사항 논의 중 - 도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후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 예정 ◦ 사업개요(TF팀 기본 안) - 사 업 명 : 가칭)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토양환경 보전기능을 수행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가치 제고 - 추진방법 : 도에서 사업추진안을 마련하고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 - 지급횟수 및 방법 : 연 1회, 현금과 지역화폐 병행 지급 - 지급액 및 매칭비율 :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 결정 ◦ 금후계획(도) - 지급액 및 매칭비율 확정을 위한 도지사와 시장‧군수 회의 개최 - 의회 보고, 최종(안) 확정 : ‘19. 6월 - 지원조례 제정 등 : ‘19. 10월 -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 ‘20. 1월

발언일자 : 2018. 10. 19. (제226회)		발언의원 : 손중열 의원
발언내용	고기댐 방류량 확대를 통한 육모정 계곡 생태 회복
◦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1,454천톤 방류량 중 생활용수를 포함한 65%인 940천톤이 육모정 계곡으로 흐르고, 나머지 514천톤은 낙동강 수계로 흐른다고 함. ◦ 계곡의 물길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량을 방류하고 있는지 남원 시의 철저한 감독과 조치가 필요함. ◦ 지속적인 방류량 확대 요구에 평소보다 3배 이상 유량을 흘려보내 폭포가 다시금 형성되어 살아 숨 쉬게 됨. ◦ 고기댐 방류량을 기존의 3배에서 6배로 흘려야 하며, 이는 곧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임.
추진상황
◦ 농어촌공사와 시 간담회(3회) - 방류량을 3배 이상인 3000톤/일으로 조정 - 육모정 계곡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 ◦ 평소 운봉으로 흐르는 농업용수를 차단하고, 주천 쪽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운봉 쪽 관로 입구에 수문 설치 완료(ˊ19. 5월) ◦ 적정 방류량이 흐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감독을 하겠음